전북 일간지 기자 교통사고 뺑소니범으로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으로 3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익산 주재 기자 김모씨를 구속한 사실을 전제로, 법무법인 통 소속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과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했을 것이다. 우선 적용된 혐의(무면허운전, 도주와 그에 따른 중상해 등)별 증거의 구성과 검찰의 구속 사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가중 처벌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속 상태에 대한 대응(구속적부심·보석청구 등), 사고 당시 정황·운전자 신체증거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 확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형사적·민사적 책임 범위를 분리해 다툴 전략을 수립했을 것이다. 법무법인 통은 수집된 증거에 기반해 법리적 다툼과 절차적 이의제기를 통해 의뢰인 권리보호에 주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