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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통의 오기찬 변호사는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중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리 속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사후적 경합범'을 제시했다. 그는 A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미 저지른 B범죄가 행위시점상 누범 이전이라면, 이후 재판이 누범기간에 열리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형법 제65조)을 함께 언급했다. 나아가 법리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존재하면 판사의 동정적 양형 판단이나 피해변제 등 참작사유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온라인상 논쟁의 대부분은 범행 시점과 법적용 시점의 혼동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특수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같은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만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다. 오기찬 변호사(법무법인 통)는 이번 범행을 별개의 사건으로 봐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소급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으나, 전력이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적 핵심 쟁점은 기소유예 취소 여부, 10년 내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 그리고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이다. 오기찬 변호사는 의견서에 기소유예를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면서도 수사경력조회에는 기록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 대책 등)과 공판 단계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되며, 오기찬 변호사의 입장은 기존 처분의 취소 가능성은 낮지만 형사처벌 수위는 전력과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다.
법무법인 통의 오기찬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형법상 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상대가 만 17세로서 해당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사 전반의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로, 다른 변호사들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 대응 방안으로는 접촉 금지, 초동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과 증거 확보 등 적극적 법률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피해자를 협박·불법 촬영물 유포 등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기소 직후 거액(4억 원)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통 오기찬 변호사는 해당 제안의 진의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변호사는 거액 합의 제안이 실제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형량 감경이나 재판에서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금전 제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오기찬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서두르지 말고 변호사의 철저한 검증과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실제 지급 능력 확인, 합의서에 포함될 안전장치와 조건 마련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전과 형사 절차에서의 불리한 영향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통 소속 이형택 변호사(국제본부 이사)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방문해 밝은사회클럽(GCS) 주최 '2025 GCS 국제대회' 총회와 제2회 노마드 GCS 국제오픈 태권도선수권대회, WT-KCF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 등을 참관·참여하였다. 총회에는 조정원 GCS 총재, 서주환 한국본부 총재, 키르기스스탄 체육계 인사 및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홍덕화 사무총장의 사무총장 데뷔 행사도 응원했다. 귀국 전에는 GCS 한국본부 및 현지 태권도 관계자들과 함께 비슈케크 아이다넥 보육원을 방문해 전자 오르간·대형 TV 등 물품 전달식에 참여하며 현지 아동복지 활동을 지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참관을 통해 국제 NGO·스포츠 행사의 운영과 국제교류·기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기부물품의 수입·증여 절차, 아동복지법 준수, 국제대회 운영 시 체육단체 간 협약 및 규정 준수 여부, 외교·문화교류 관련 행정적 절차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교류 및 공익사업에서의 법률적 지원 필요성을 확인했다. 행사는 태권도 시범과 지역사회 공헌을 결합한 실천적 성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통의 김해수 고문변호사가 더본코리아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 부장검사 출신의 강력범죄 수사 전문가로 소개되며 기업지배구조·ESG 분야 경험은 제한적이다. 이사회가 법률·회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면서 실질적 견제보다는 법률 자문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겸직 구조와 사외이사 구성의 단일성은 감독기능 약화를 초래한다. 회계감사에서는 가맹점 재화공급 매출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지적하며 내부거래로 인한 매출 조정 가능성과 수익 인식 오류 위험을 경고했다. 내부감사 부재, 투자자 정보공개 부족, 주주참여 제도 미비 등 거버넌스 취약점이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어, 법무법인 통 소속 김해수 사외이사의 법률적 조언과 이사회 내 역할이 내부통제 개선 및 감독 강화 방안 마련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통의 변호사들은 검찰 해체·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헌법적 권한 배분, 기소권의 의미, 형사소송상 인권 보호 공백 등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적 분석을 제공했다. 전·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개설명과 자문을 병행하며 제도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책임소재를 예측했다. 법무법인 통은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따른 감독·책임성 확보 장치, 피해자·피의자 권리 구제 절차 보완, 전환 기간의 업무연속성 확보와 인력 재배치·보상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단계적 이행과 사후평가를 통한 위험완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잠재적 소송 대응 전략을 준비하며 개별 상담과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내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아내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통의 윤정연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단순한 출입 가처분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인감도장의 무단 사용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했다. 윤 변호사는 형사 절차로 사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시에 민사적 원상회복(명의변경 취소·재산회복)을 구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출입 가처분과 신변보호를 위한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병행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통 소속 백수진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수사·기소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열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률 실무를 펼치고 있다. 민·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 수립, 재판 변론은 물론 조정·합의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며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 그는 전관 경험을 활용해 형사절차의 쟁점, 전관예우와 검찰개혁 관련 법적 문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의 균형 등 주요 법적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 법교육과 상담·지원 활동에도 참여한다. 앞으로 법무법인 통 내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예방적·실무적 법률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통 대표변호사이자 GCS클럽 국제본부 이사인 이형택 변호사는 2025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GCS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개최된 회의와 채택된 'GCS 비슈케크 평화선언문'에 동참했다. 대회에서는 전쟁 예방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국제법 준수 등 유엔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불필요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법적·정책적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이형택 변호사는 한국 측 26인 대표단에 포함되어 노마드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및 WT-KCF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에 참여했으며, GCS한국본부와 함께 비슈케크 아이다넥 고아원을 방문해 전자오르간·텔레비전 기증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인도적 지원 활동에 동참했다. 법조인으로서 국제회의와 인도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스포츠외교와 국제법 준수 기반의 평화구축 노력에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