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주재로 열린 제7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협의회에 법무법인 통 소속 변호사는 법률자문 역할로 참여해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무적·법적 점검을 수행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 실적(674건·총 3억6천400만원)과 2022~2023년 추진계획, 지자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공유했고, 통 변호사는 보조금 운용상의 법률적 쟁점과 절차적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통 변호사는 검찰·지원센터·지자체 간 신속 협조체계 구축과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료·주거·신변보호 등 분야별 지원의 적법성 확보와 피해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며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및 법률적 지침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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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주재로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 개최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