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식]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이은영(41기) 법무법인 통 변호사는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 등과 함께 법무부가 발간한 '북한 형법 주석' 집필에 참여했다. 이 주석서는 통일법제와 관련해 북한 형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학계와 실무의 분석을 집대성한 연구서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통 소속 실무자의 관점에서 남북 형사법 체계의 차이와 정합성 문제, 형사정책·인권 기준의 괴리, 절차·증거 규정의 상이성 등 구체적 실무 쟁점에 대해 해석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 시 적용 가능한 전환기적 법제 설계와 정비 방안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소개됐다. 책은 향후 통일 대비 법제 정비와 교육,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이 변호사의 실무적 기여는 남북 법체계 조화와 통합 과정에서의 현실적 해결책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