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Practice Area

형사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관 변호사의 밀착 변호

Primary Duty

주요업무

경찰/검찰의 각종 수사 및 고소사건
기업특별수사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강력(범죄단체, 마약, 살인, 강도등)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 및 기타 행정법규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선거법 위반
Business Case

업무사례

특수절도미수 사건

술에 취해 주점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는 사안에서 절취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마약 사건

필로폰 흡입, 대마 매수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음주운전 무혐의

음주운전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안에서 운전 후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사건 재심청구

음주운전 관련 위헌판결에 따라 재심청구를 통해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실형을 면하게 함

실화 치사사건

대형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업무상실화 치사 등 사건 사례

선거법 위반 면소판결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위법한 선거 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법령 후의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면소판결

살인사건

모자 살인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 사례

과실치사 무혐의

초등학생을 인솔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익사케 한 사안에서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강제추행 무고 고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사례

사기횡령 무혐의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횡령 사실을 부인하여 모두 무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무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