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현장소장 기소

법무법인 통 소속 변호사는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로 현장소장이 기소된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가능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책임 범위와 공사 주체별 분담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장 감식보고서·CCTV·공사계획서 등 증거 확보와 전문가 감정 의뢰를 통해 인과관계 및 과실 정도를 입증·반박할 전략을 수립 중이다. 아울러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 전략으로 기소 원자료 분석, 혐의 부인 또는 감경 사유 제출, 공사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입증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대응과 관련해 손해범위·책임비율을 다툴 증거 중심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변호사단은 증인신문 준비와 수사기관 대응 등 실무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