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선거/공안
선거법 위반, 공안사건 등 전문적 법률 대응
Primary Duty
주요업무
공직선거법위반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소송
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Business Case
업무사례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기각 선고 사례
공직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선거법 위반 사례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소송
회장으로 선출된 예술단체장을 상대로 선출 결의 무효확인소송 사례(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절차 위반에 따른 재단의 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사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무효 결의로 등기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