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건축/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임대차 분쟁 등 복잡한 부동산 법률 문제 해결
Primary Duty
주요업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경매, 각종 소송
상가임대차 분쟁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대리
매매, 임대차
Business Case
업무사례
재개발 관련사건
재개발 관련 조합장 등의 횡령, 배임 재개발 관련 사업자의 토지매수대금의 부당지급 등의 비리 관련사건 다수 승소
재개발 관련 분쟁
토지소유자등 방식 재개발에 있어서 동의자수 산정기준에 대한 원칙을 수립(도시정비법 개정 도출)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
공사장 부근의 피해를 이유로 제기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여 가처분 기각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정당한 공사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인용
임대차관련 분쟁사건
임대차기간 종료를 주장하는 명도소송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기간을 인정받은 사례
명도청구 피고승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기된 명도청구 소송에서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여 승소
농지법위반 무혐의
농지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경작의사 및 실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