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줄게, 용서해줘”... 혐의 부인하던 성범죄 가해자의 수상한 제안...

피해자를 협박·불법 촬영물 유포 등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기소 직후 거액(4억 원)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통 오기찬 변호사는 해당 제안의 진의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변호사는 거액 합의 제안이 실제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형량 감경이나 재판에서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금전 제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오기찬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서두르지 말고 변호사의 철저한 검증과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실제 지급 능력 확인, 합의서에 포함될 안전장치와 조건 마련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전과 형사 절차에서의 불리한 영향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