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앞둔 전·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20명의 목소리 | “검찰 해...

법무법인 통의 변호사들은 검찰 해체·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헌법적 권한 배분, 기소권의 의미, 형사소송상 인권 보호 공백 등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적 분석을 제공했다. 전·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개설명과 자문을 병행하며 제도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책임소재를 예측했다. 법무법인 통은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따른 감독·책임성 확보 장치, 피해자·피의자 권리 구제 절차 보완, 전환 기간의 업무연속성 확보와 인력 재배치·보상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단계적 이행과 사후평가를 통한 위험완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잠재적 소송 대응 전략을 준비하며 개별 상담과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