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 대표 이영남 변호사는 혁신과 금융포럼 월례 조찬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제도가 도입된 목적을 다수인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신속히 수사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벌 감면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자진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불공정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