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omato.com

이번주 '수능'…시험 감독 '초비상'

2026-11-16

이번주 수능…시험 감독 초비상 교육부 "수능 연기 없어…추가 대응 방안 마련" 경찰 수능전담반 구성…부정행위 신속 대비 법조계 "AI 활용 부정행위, 실형 처벌 가능성" X 복사하기 답글쓰기 2026-11-16 17:51:48 ㅣ 2026-11-16 18:01:47 [뉴스토마토 김백겸·유근윤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은 기존 우려가 컸던 'AI 안경'뿐 아니라 첨단 전자기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찰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염동렬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 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교육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19일 수능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그동안 단속을 준비하고 있던 AI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사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자격시험장에 각 2명씩 배치된 총 4명의 감독관이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으로 꼽힙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당국이 'AI 안경'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상황으로, 다른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막을 수 있겠냐는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통해 모든 시험장에 AI 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담 요원은 수능 시험실 감독을 두 차례 이상 맡은 중학교 교원 등 베테랑 감독관으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려면 스마트 안경(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기기가 필요하다"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I 안경은 물론 휴대전화 등을 반입 금지 전자기기로 포함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해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수능 외에 세무사 시험을 비롯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내년 1월 실시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AI 안경을 비롯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도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수능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AI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능에 대비해 수능부정행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책반은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수사계장이 팀장을 맡고 46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도교육청 간에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서울 시내 한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사진=뉴시스) 법조계 "A씨, 실형 가능성…사전 단속 더 중요" 한편, 법조계에서는 A씨 사건과 관련, 수능 등 국가자격시험에서의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경우 보다 강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오기찬 법무법인 통 대표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세무사 시험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이라면 업무방해가 적용될 것"라고 전망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지만, 통상 시험 부정행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의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검사 출신 송승환 솔루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시험 당시 적발되지도 않았고 수석까지 했으며 자격까지 부여됐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오 변호사는 "사람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전자기기 사용을 차단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수능이 며칠 안 남은 지금은 급한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백겸·유근윤 기자 kbg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배덕훈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SK CEO 세미나 성료…최태원 ‘AI 제국’ 구상 속도 LG전자, 로봇 안전 기준 마련…휴머노이드 상용화 채비 LS일렉트릭, 미 빅테크 전력사업 확대…1300억 추가 수주 차는 팔지만 운행은 통제…테슬라 사이버캡의 ‘두 얼굴’ 김백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이번주 '수능'…시험 감독 '초비상' 경찰 복귀한 이종원 전 靑국민안전비서관, 치안정감 승진 가출·절도·가스라이팅 의혹까지…'성북구 살해' 10대의 비극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경찰 "신속·엄정 수사" 0 / 300 답댓글 보기 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